檢 고검장들 "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"…법무부 장관에 건의

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"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"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, 이같은 경제범죄 ...

2021.03.15 16:57

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·경찰 모두 불만

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.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.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.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...

2020.08.07 15:47

검경 수사권 조정… 검찰 직접 수사 범위 '축소'

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.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.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,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. 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...

2020.01.14 09:27

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하자, 조국 "여한 없다" 페북 글 올려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"감회가 남다르다"고 소회를 밝혔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. 조 전 장관은 "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 ...

2020.01.14 07:32